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태양광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2020.07.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141
-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015.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03
-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5.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153
- 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10.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2026.04.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30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123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레저시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조파수조가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727 · 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이 대주주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대주주인 쟁점외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82 ·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하도급으로 시공하여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874 · 2023.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8275 · 2023.04.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조심 2022인2541 · 2022.08.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쟁점계약 관련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7748 · 202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쟁점과징금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931 · 2018.07.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 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1544 · 2018.06.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