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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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적용할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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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2 법정지상권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하는 법정지상권 임료가 과세제외 매출액인지 물었다.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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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4 동일 종류의 대체취득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 무엇인지 묻는다.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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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6 비거주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부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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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7 공동수급체의 시공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참여회사가 자기 지분의 시공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한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 중 일부 참여회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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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8 해외건설용 자재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에 인도할 자재를 국내 공급업자에게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는 것만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적용된다. 신청인과 공급업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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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9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폐업 전 공급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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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0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관리용역 공급가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위탁관리업체 직원 인건비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위탁관리하고 파견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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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3 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과 자치관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용역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도 직접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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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4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신문 PDF 구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문사업자의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되지만 요건을 못 갖춘 외부 사업자의 가공 기사 용역은 과세된다. 신문사업자 공급분은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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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5 수도권 밖 읍·면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을 뜻한다.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지적과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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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잎담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패 방지나 보존을 넘어 제품 차별화와 맛의 개선을 위해 가향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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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7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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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8 목욕탕용 지하수 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운영용 지하수 개발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일반과세자가 목욕탕에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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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9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국가가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무상사용·수익 기간은 유상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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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0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의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보상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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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1 위탁관리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의 과세대상과 과세·면세 과세표준 구분을 물었다. 소속 인력 인건비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 기준 주택이 혼재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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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2 일반관리 인건비의 과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일반관리용역에 공통되는 관리업체 인건비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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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3 공동사업자가 독립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은행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하여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두 방안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현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공동사업자가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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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4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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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5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고유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과 디자인 전문회사 모두 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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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6 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 용역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서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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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7 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관련 수익이 실현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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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9 불균등 현금배당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은 현금배당의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액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서 받을 배당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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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0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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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1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주식등은 제외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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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2 인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이자소득과 열거된 채권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물가연동 국고채권의 증액 원금은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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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3 국내 근로의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 지급 급여와 비거주자의 국내 체재 중 근로소득은 제시된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비거주 영국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하면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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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4 국외 결제대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결제대행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입거래 업무를 대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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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5 ERP 영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ERP 중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용도와 구축비용이 지원업무용과 별도로 구분되면 영업업무용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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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6 자금 증여추정에서 세대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주는 30세 이상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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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7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해야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된다. 직접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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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9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에서 차감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차감한다. 공제 대상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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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3 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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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4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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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6 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일 때 조약상 거주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도 주소가 있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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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7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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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9 원어민 원격강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한 원어민 영어 강의용역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해당 강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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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0 외국법인의 원격 영어 강의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화·화상으로 제공한 영어 강의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교육시설이고 내국법인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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