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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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2023.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563
- 공고 전 가압류는 중과배제 계약에 해당하는가?2022.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789
-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언제인가?2015.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
- 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상속개시 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상속개시 후 경매가 종결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② 쟁점상속재산을 부동산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 시가를 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123 · 2025.09.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08서3783 · 2009.06.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