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2015.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722
- 자체·수탁 연구 공용시설도 세액공제되나?2012.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EDA 소프트웨어 이용료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인4775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이사에 대한 상여(배당)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3843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2024.1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2374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포지움경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2340 · 202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3429 · 2023.10.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03 · 2023.08.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소에 대한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5721 · 2023.07.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7288 · 2022.12.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2중2360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765 · 202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3104 · 2021.11.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