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5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전체
기관 회신 11건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047
- 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71
-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79
-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
-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
-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0529
-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9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3전9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9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사망한 후, 청구인이 위 환매권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8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0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5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