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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양도한 농지를 상속인이 환매해 양도할 때 취득가액·시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인 피상속인이 농지를 양도한 후 임차기간 안에 사망하였다.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환매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본문(원문)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환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양도했던 농지를 환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취득시기 특례와 경작기간 통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조 제3항의 임차기간 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환매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1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제2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2015.06.01 회신),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60)
- 원 제목
-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