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51
신탁 금지금 인출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하여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탁 운용 금지금을 인출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보관기관은 은행에 발급하고 은행도 신탁보수에 관해 개인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인출 과세표준은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균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2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3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나요?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4
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업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5
분할 전 취득 자산의 미환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법인세 - 201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취득하거나 신축한 자산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이전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되 이후 임대한 건축물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대 판단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신축한 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656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57
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지정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8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용역의 대가로 쓰는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자사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해당 증빙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59
폐터널 토지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해 수경재배할 때 토지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적공부상 도로인 토지와 그 시설물인 폐터널을 임차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60
미국 국적포기세는 주식 필요경비인가? 국내 상장주식 A를 소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상장주식A를 양도하는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함으로써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 201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 포기로 납부한 국적포기세가 국내주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661
수집품으로 분류된 수입품도 개별소비세가 붙나?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분류와 관계없이 시행령 별표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기준가격을 초과하고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2
가맹본부의 위탁·인력지원비는 손금인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지급한 업무 위탁비와 대체인력 지원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비용 모두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체인력 비용은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3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캠핑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자동차이면 공제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블루스타570이 캠핑용 자동차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4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원룸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도 면세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완공 후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못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다.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5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다. 수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세액 부담은 당사자가 해결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6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정산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차 퇴직금 중 1차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는 방편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7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8
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 남은 경우 재화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잔존 재화는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9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세율의 중소기업 주식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0
분양자가 지급한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인가? 분양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익이 임대수익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양자가 임대사업자인 수분양자등에게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은 이를 지급받은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 - 2018.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자가 임대사업자인 수분양자 등에게 지급한 수익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제 임대수익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9,671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2
관계기업의 자본금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
조세특례 - 2018.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산정 자본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9,673
소액해외송금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외국환거래법 201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2018.2.13. 이후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4
실비가 아닌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리원이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목관리원이 국가 등과 계약해 제공하는 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가 아닌 대가를 받으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5
승계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 계산상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차손 발생 자산도 함께 승계한 뒤 일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6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질의 1)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인과의 자금 대여 거래에 정상가격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며 적법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세액의 적정한 납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7
법인은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표를 별도 보관하지 않거나 수취·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업자에게 전송받은 정보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8
학교법인에 지정해 낸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정 대상 해당 여부와 학교법인을 거쳐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다. 학교법인 자체는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해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면 학교법인이 수령한 경우도 법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9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토지 취득 관련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행위와 자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대여 여부도 고려한다.
9,680
상시 전시 미술품은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법인세 - 201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용으로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의 비용 처리 범위를 물었다.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미술품은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해야 한다.
9,681
승계한 입주권의 종전 주택기간도 통산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해 종전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9,682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001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683
대납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단순 납입대행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납부할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9,684
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공제액 계산에 적용할 기대여명 연수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승인·고시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적용하며 이 질의에서는 14년이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
9,685
삶고 조미한 냉동 패류는 면세되는가? 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고 코팅을 위해 조미한 패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패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86
자본준비금으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회사 보유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9,687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소요인력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인력 관련 용역이 직업소개업으로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제되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8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수금 성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9
심리검사용 검사용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성검사와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도서 형식을 갖추고 법적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라면 면제된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저작권법상 도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0
수입 철스크랩의 B/L 양도에도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철스크랩을 통관 후 매각하거나 통관 전 B/L을 양도할 때 전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9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 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재산과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속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9,692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최초 공급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3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가지면 공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피상속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부친에게서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9,694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9,695
공익법인은 어떤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상속증여세 공익법인회계기준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해야 하는 부기 형식 장부의 기준을 물었다.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뜻한다.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96
피해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증여세 대상인가? 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으로 받은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상의 성격과 대가의 적정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피해 상태와 피해보상을 받는 자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핵심이다.
9,697
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9,698
영농상속재산 일부 처분 시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후 5년 이내에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액을 물었다.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처분한 영농상속재산의 가액 비율을 곱해 산입액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9,699
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전체를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와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기존 제조업과 승계한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00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소득이 되는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무상 지원받은 정부출연금과 이를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 원입으로 처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 없이 무상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