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적용 1건
• 제4조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1건
• 제43의5조 1건
• 제44조 1건
• 제50조 1건
• 제50의3조 1건
• 제50의4조 1건
• 제60의2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
  2018.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617
• 공익법인은 어떤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2018.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10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영소득 산정시 배당금수익을 실제 수령한 시기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시기로 보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6890 · 2022.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