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회신일 2018.05.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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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29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지정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회답

법령해석과-1442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4.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4.25.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에 따르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4.25.에 따르면,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 (2018.05.29 회신), "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22)
원 제목: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