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656회신일 2018.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은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21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표를 별도 보관하지 않거나 수취·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표를 별도 보관하지 않거나 수취·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업자에게 전송받은 정보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158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법인의 업무 관련 지출에는 법인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27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업무 관련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5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5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656 (2018.05.21 회신), "법인은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87)
원 제목: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