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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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2020.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925
-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2018.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2011.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28
-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2011.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5
- 관계회사 전출도 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2009.0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14
-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8.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
- 사업용자산 일부만 넘겨도 포괄양수도인가?2006.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93
- 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005.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
- 같은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도 간접 출자관계인가?2005.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6
- 전출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2003.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94
-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나?2003.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522-93
-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 퇴직인가?2003.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28
-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2.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55
-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인가?2000.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05
- 출자관계 소멸 후에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1999.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64
-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1999.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61
- 직원 가계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1999.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7
- 직원 전용 저리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98.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6
- 사용인 저리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9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23
-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1997.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21
-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의 범위는 무엇인가?199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
- 전출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나?1995.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6
-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95.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5
- 규모 초과 주택 신축 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93.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81
-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1993.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0
- 무주택사용인 추가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되나?1992.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9
-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1991.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1
- 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199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4
-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1989.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64
- 국민주택 취득자금 대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198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68
- 우리사주 주식취득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01.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3
- 종업원 주택 지원에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나?1987.04.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083
- 국민주택 대부금은 주택 교체 후 부인되나?1985.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50
- 사용인 주택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85.02.1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던 쟁점교회로부터 2017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69 · 2024.07.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36 · 2022.11.07 · 주문 분류 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 항목 중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601 · 2022.03.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를 과다산정(재직기간을 소급 연장)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826 · 2021.12.2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현실적인 퇴직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13 · 2021.07.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연봉제 전환)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018 · 2021.04.14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114 ·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및 한·싱가포르조세조약에 따른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4098 · 2020.06.2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52 · 2016.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103 · 2015.12.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