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352회신일 2018.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25

수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세액 부담은 당사자가 해결한다.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다. 수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세액 부담은 당사자가 해결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사고 자동차에 수리용역이 제공되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8, 2013.09.23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21, 1999.07.30>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 차량수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회답

부가가치세과-1121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8, 2013.09.23

<부가46015-2221, 1999.07.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221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352 (2018.05.25 회신),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06)
원 제목: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실관계

질의요지

회답

본문(원문)

<부가46015-2221, 1999.07.30>

정제 정리

질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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