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입주권의 종전 주택기간도 통산되는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했다. 신축주택이 준공인가된 후 그 주택을 양도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법령해석과-13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신축주택이 준공인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85, 2009.11.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신축주택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85(2009.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05.21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종전 주택기간도 통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