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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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전기이륜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
- 화장실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059
- 화장실 트레일러는 캠핑용자동차로 과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911
-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4
- 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3
-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2
-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5
-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3
-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28
- 금융리스 판촉용 소모품 교환서비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
- 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503
- 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을 더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98
-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86
-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0
-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미가입한 업무용승용차인 쟁점차량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시, 그 사적사용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7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배달료 총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배달료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3인7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관에 규정없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중간배당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3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56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전기사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이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4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운전기사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0구8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8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