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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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90
-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7
- 삶고 조미한 냉동 패류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5
- 보리새싹 분말·환·과립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426
- 아로니아분말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83
- 단순 건조한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266
- 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03
-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납품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39
- 관세율표번호 0307 패류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49
- 블루베리 건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542
- 식용 니파팜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58
- 가시여지 잎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84
- 사료용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42
- 수입한 번식용 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8
- 조미한 마른 파래 김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9
- 첨가물 없이 말린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4
-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0
-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34
-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
-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
- 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 구매확인서로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5
-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4
-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08
- 기한 내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09
-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2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컵과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구8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제조?판매한 단무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에 부합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4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제24조 제1항 관련)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전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광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별표1(제24조 제1항 관련)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광2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