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의 사업용토지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다.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다시 대여됐는지가 문제된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1226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의 사업용토지 취득과 관련된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 및 세무처리.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금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651 (<time datetime="2018-05-21">2018.05.21</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