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51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현금결제 승인과 거래내역 전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부가통신망 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52
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53
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상속증여세 - 201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몫이 늘어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한 경우다.
9,554
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과세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55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이며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한다.
9,556
기부채납 건설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나?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한 시설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고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9,557
군 관사 공급 석유류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세특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해당 석유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군 관사가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58
공동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59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생산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대상임
조세특례 - 201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종전 제품을 생산해 생긴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어야 한다.
9,560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도 영세율 거래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O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바이오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바이오의약품과 CMO서비스의 영세율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CMO서비스는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그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적일이다. 의약품 수탁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61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2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의 관계와 자산 사용대가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63
장부와 증거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거래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별도 보존기한이나 각 세법의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8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6의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9,564
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내국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보유·매각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과 요건을 갖춘 매각공고 후 일정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지이면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9,565
산업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산업단지 개발구역의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조성·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PFV가 동일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66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된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름)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7
음식점 프랜차이즈는 중소기업 감면업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가맹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감면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법」제22조에 따른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8
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 장애인이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차량을 사고 후 전부손해 처리해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서류는 자동차를 폐기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9
승계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을 물었다.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70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투자신탁의 적격 투자일까?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취득한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적격 투자인지 물었다. 상장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격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한 주식에 구주매출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71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1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준이다.
9,572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관련 해석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는 일정한 비영리법인 소속이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선교회의 공익법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9,573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상속증여세 - 201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9,574
승계한 지분법 주식은 고정자산인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승계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발행기업의 운영·통제에 직접 사용되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면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식의 보유목적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75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8.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을 지배하는 대표이사가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 장소에 새 법인을 설립했다면 창업으로 본다. 새 법인이 기존 법인과 업종 및 장소를 달리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9,576
개인사업자의 유치원을 증여받으면 연부연납되는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연부연납 규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를 적용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577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다른 법인 주식은 어디까지 보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와 보유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78
종중 토지를 다른 종중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로 다른 종중원 명의에 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9,579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독립적 번역용역은 제공자가 비거주자여도 면세되고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0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種豚)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에 정하는 ‘미가공식료품’(6. 수축류, 0103, ③ 돼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종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돈은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중 돼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1
새마을금고의 ATM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회원금고가 본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로 수취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금고가 CD·ATM 서비스와 관련해 지급받는 수수료가 면세 금융용역 대가인지를 물었다. 회원금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용역 제공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원금고가 고객에게 예금인출·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 수취해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2
양수도 계약이 불성립하면 폐업한 것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기각으로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9,583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더해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4
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사용료 중 개인 저작자 귀속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출판사가 단순 대리인이면 개인 저작자 귀속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가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았는지와 사용료의 실제 귀속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5
청산금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조합원이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지급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의 기타소득임
원천징수 도시개발법 201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의 청산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시재개발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청산금을 지연 지급받은 데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6
대리납부 불이행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의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7
대회 홍보 컨설팅비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의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해외홍보 컨설팅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대가 지급 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홍보전략과 소셜미디어 관리 등의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8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는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용역 공급으로 본다. 일정한 산학협력단·대학 및 공공주택 관련 주체 사이의 임대용역은 시행령상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9
축산 중단 3년 후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사실상 축산을 중단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축산 중단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사실상 축산 중단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90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의제일을 어떻게 정하나?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201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명의개서 여부와 증여의제 기준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전 처리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9,591
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라도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전후 보유 주택과 양도한 일반주택의 거주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592
어업과 낚시에 쓸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쓸 선박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을 두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근해어업 목적 없이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93
여러 사람의 대금을 한 명이 내면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제공한 용역 대가를 한 명에게 모두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전체 금액을 각 개인의 당초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 발급금액을 계산한다.
9,594
표고버섯 배지용 톱밥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해당 여부는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별표5에 열거되었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95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96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미수금ㆍ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일부 부채 등을 제외한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를 종합 판단하며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승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597
인증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면 교육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98
수입·국내 공급 목재펠릿은 언제 면세되는가?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수입은 면제되지 않으며 국내 공급은 정해진 공급 대상과 용도를 충족해야 면제된다. 2018.1.1 이후에는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정해진 용도로 2020.12.31까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9
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복구공사 등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복구용역이나 자동차수리용역은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0
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은 환급되나?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와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폐기사실과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며,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