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회신일 2018.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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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29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고가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4의2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93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461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14의2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3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인1510 심판결정
2020.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 (2018.05.29 회신),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40)
원 제목: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