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의2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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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584
- 신축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466
-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
-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538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동일경정청구)조심 2022구56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쟁점건물 신축비용)은 실제지출금액이므로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4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 시행 이전 취득한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2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감정가액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