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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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장부 기장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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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목사 사택은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의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전임목사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사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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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4 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명의로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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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5 현물출자 주식의 균등유상감자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유상감자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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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선불카드영수증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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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택시 경감세액의 이자상당액도 탈루세액인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이 포상금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인지 물었다.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탈루세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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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 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의 영세율과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건업 영세율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며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 업무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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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9 조합 자산관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자산 관리·운용업무를 하고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 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전용 정보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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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상가분양권 전매 시 누가 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전매로 계약당사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 계산서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 계산서를 교부한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금액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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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 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폐교의 리모델링과 임대차 종료 방식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기부는 면세이고 철거나 원상회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ㆍ저리 임대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공사 완료 때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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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보세구역 금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할 때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금사업자 간 해당 거래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제품 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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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7 다가구주택의 1억원 이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대상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계산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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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받은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1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전 국내 주택이 없고 두 주택 모두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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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 건물 내 직장어린이집 투자액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사무용 건물 일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설 개축공사비와 건물 취득가액 중 해당 시설의 연면적비율 상당액이 포함된다. 연면적비율에는 전용면적비율과 이에 상당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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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 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영세율 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직접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외항선박에 선적한 날이다.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에 관한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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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 수익사업만 하는 지정단체도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 할 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만 영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면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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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 장애인의 보험금과 주택 지분 증여는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과 부모 소유 주택 지분에 증여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이면 비과세되고, 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 증여는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고 주택 지분은 관련 신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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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5 기타소득 처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과세와 원천세 대납 시 과세표준을 묻는다.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며 원천세 대납액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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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8 포괄적 주식이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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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9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만 물품대금에 더해 받고 잔액을 학교에 식재료비로 다시 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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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수입 철스크랩 대금은 전용계좌에 어떻게 넣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철스크랩의 국내 매각이나 선하증권 양도 시 전용계좌 입금방법을 물었다.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만 입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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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 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의 과세 임대사업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위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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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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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결정 후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상가 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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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4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지급 지연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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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 공유오피스를 고정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오피스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업종·사업방식·장소 형태·설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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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주주별로 신주를 균등 액면발행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주식 취득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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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 입사 전 낸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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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9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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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0 정비사업 채권 포기의 손금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등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서 시공자 등의 범위와 전부 포기 요건을 물었다. 시공자 등은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며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전부 포기에 해당한다. 확인서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시행령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보조금 유무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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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1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시행령의 국외재산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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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2 공익법인의 상장 이익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이 주식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장에 따른 초과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제48조가 적용된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당초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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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 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선교사 회비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과 회비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과 회비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비수익사업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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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관련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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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5 장비 공급계약의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 장비제조 공급계약에서 받은 선수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인지 물었다. 감사원의 검사 대상 법인·단체 등과 계약하고 받은 선수금은 ‘대금’에 해당한다. 해당 계약이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된 장비제조 공급계약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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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6 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대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해당 시행령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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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 비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부동산 처분 시 공급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의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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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국외지배주주가 있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한국과 교환 가능하면 제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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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9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도 주식 취득인가? 상속증여세협동조합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인지 물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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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 공동상속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각 상속인별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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