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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어떤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뜻한다.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해야 하는 부기 형식 장부의 기준을 물었다.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뜻한다.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법인회계기준(2024.04.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4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3의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6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해야 하는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3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102 (<time datetime="2018-05-18">2018.05.18</time> 회신), "공익법인은 어떤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80)
- 원 제목
- 공익법인 장부의 작성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