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1
1차량 초과주차료는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1차량 초과주차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해당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관리비 외에 주차장 유지·보수 등을 위해 초과주차 세대에서 받는 경우다.
9,452
온라인 게임 목표 달성금은 어떤 상금인가?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 참가자가 목표 달성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목표 달성자에게만 주는 금전은 상금이나 순위 경쟁 대회의 상금 및 부상은 아니다. 참가자 사이의 경쟁 없이 일정한 목표 달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3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일은 언제인가?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54
양도세 가산 규정의 ‘자산별’ 뜻은?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적용 방법에서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같은 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455
상품매매 중개업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을 위한 상품매매 중개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한다.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상품중개업으로 분류한다.
9,456
상속 전 증여·양도한 부동산도 물납비율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
상속증여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부동산 비율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양도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457
보험대리점의 콜센터·통역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의 콜센터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서비스가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8
방영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반환의무가 없고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59
미국 체류 중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0
연접 임대사업장 취득 시 등록은 어떻게 하나?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연접한 임대사업장을 취득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중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고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전환 시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는 폐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1
여러 사업장의 고용 증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규정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 증가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고용증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2개 이상 사업장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62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양도는 면세인가?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
조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재무안정 PEF가 취득한 재무구조개선기업 관련 주식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에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63
배우자 업무로 1년 출국해도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로 동반 출국한 경우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4
국가 위탁사업의 직접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에 있어 국가로부터 수취한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일체의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 중 직접사업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되어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의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을 국가가 정한 사업과제 수행기업에 전달하는 경우이다.
9,465
PFV의 부동산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6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7
반환 약정이 있는 회원사 기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상속증여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반환 약정으로 받은 회원사 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약정과 회계처리 등 기금의 성격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금전무상대출 이익 여부는 특수관계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한다.
9,468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의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69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효 완성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되면 확정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70
해외거래처 재고차 지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래처의 재고차량 손실을 지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추가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규오더 목적의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에 따라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1
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어느 법인이 신고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기간의 실적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9,472
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을 누가 신고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해당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9,473
필리핀 거주자의 한국 국채 이자는 과세되나?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국채에서 얻은 이자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으로「한․필리핀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9,474
프로야구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서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선수가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75
체납액보다 넓은 압류는 초과압류인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징수에 필요한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6
출연 후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뒤 원권리자에게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권리자의 청구로 내국법인이 진흥원을 대리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77
해외 체재비도 비과세 장학금에 포함되는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명목의 체재비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는 해외 체재비가 비과세 장학금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장학금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비과세되지만 교육과 무관하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금전의 성격과 교육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9,478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9,479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른 감액 배당이어야 한다.
9,480
용역대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거래금액은 얼마인가? 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시술 용역대금을 일시에 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거래금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일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9,481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9,482
어떤 토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인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조세특례 - 2018.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토지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2020.12.31.까지 증여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농지는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토지이며 실제 이용과 당사자 요건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9,483
공사 피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
소득세 소득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소음 등 피해와 관련해 주민이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지급사유·성격·금액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4
운수업의 임차 승용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자를 포함한 임차 승용차 운송용역의 임차·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호텔·웨딩업체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그 고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9,485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6
법무법인 성과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기본급 외에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7
물적분할 취득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순자산 범위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88
계약학과 등록금은 맞춤형 교육비용인가?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할 때 맞춤형 교육비용인지 물었다. 직원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라면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실제 운영비인지 여부는 등록금 산정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9,489
분할 신설 중소기업의 고용승계자도 감면받는가?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신규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춰 신규 취업한 사람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취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0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가?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1
선수단 위탁사업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 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면서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수단 위탁 운영비를 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위탁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사업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2
분쟁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분쟁조정 결과 금융회사에서 받은 합의 목적의 금품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원활한 업무 집행과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3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 및 로열티는 사용료이므로 국내에서 과세(제한세율 10%)되고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494
비영리법인의 사업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비용과 예금이자 관련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개별손금은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5
건물 양도가액의 이축권 명목 대가는 무엇인가?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양도소득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전 건물 양도 시 별도로 받은 이축권 명목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인이 임의로 구분한 이축권가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축권은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발생하여 양도인은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9,496
경상경비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손금인지 묻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한 회비는 손금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여야 한다.
9,497
임직원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공동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도 제시된 기존 해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98
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기타 - 201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 원료인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특성을 종합하면 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용 목적이 아니고 통상 음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알코올분 1도 이하 청량음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9,499
연봉에 포함된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2018.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액에 포함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가족수당과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받으면 합산액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0
비적격 분할합병 재산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되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과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승계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됐는지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