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재산 일부 처분 시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859회신일 2018.05.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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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상속재산 일부 처분 시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8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처분한 영농상속재산의 가액 비율을 곱해 산입액을 계산한다.

영농상속공제 후 5년 이내에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액을 물었다.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처분한 영농상속재산의 가액 비율을 곱해 산입액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6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하면 과세가액 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859 (<time datetime="2018-05-18">2018.05.18</time> 회신), "영농상속재산 일부 처분 시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77)
원 제목: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