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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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소액해외송금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8.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
• 환전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1999.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서4116 · 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3102 · 2025.10.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구1682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심 2025서1238 · 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7617 · 2024.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중6075 · 2022.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서1924 · 2015.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4서2999 · 2015.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4서4750 · 2015.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4서3310 · 2015.04.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4서4296 · 2015.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4서4051 · 2015.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