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가 지급한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22회신일 2018.05.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자가 지급한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24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분양자가 임대사업자인 수분양자 등에게 지급한 수익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제 임대수익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자는 부동산 분양계약 후 일정 기간 실제 임대수익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액을 지급한다는 수익증서를 발급했다. 임대사업자인 수분양자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증서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분양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익이 임대수익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양자가 임대사업자인 수분양자등에게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은 이를 지급받은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9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계약 이후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수분양자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의 실제 임대수익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자가 실제 임대수익의 부족액을 수분양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양자가 부동산 분양계약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하는 수분양자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의 실제 임대수익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을 지급한다는 수익증서를 발급한 경우,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22 (<time datetime="2018-05-24">2018.05.24</time> 회신), "분양자가 지급한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77)
원 제목: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등이 지원받는 수익보장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