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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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 또는 인정받은 대상부터 적용한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인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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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 양수 후 임차인을 바꿔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차인을 변경하면 포괄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전 대출과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했다면 임차인 변경 후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양수인이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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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4 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해지 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장외계약으로 자기주식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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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5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해 합의금을 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해당 법률상 채권이 아니지만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절차 후 청산으로 잔여재산 없이 사업이 폐지되고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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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6 대출부대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판매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끝나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및 용역제공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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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7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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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8 공장 이전 후 업종 변경 시 특례가 유지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이전 후 업종을 바꿀 때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해도 해당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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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 감가상각 의제로 결손이 생겨도 손금산입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의제상각으로 결손금이 생기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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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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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1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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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2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경찰공무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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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3 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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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 보리새싹 분말·환·과립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리새싹을 분말·환·과립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제품이 지정된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관세율표 제1212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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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 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한미군이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국방부가 대가만 지급하면 직접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의 법적 근거와 효과, 당사자 관계 및 개별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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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7 지정기관의 광산안전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광산안전법에 따라 지정받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과 교육인원 등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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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 연계신청에 따른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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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9 개정 압류금지 규정이 종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령으로 종전 압류의 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르게 의제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압류금지 규정은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개정 「국세징수법」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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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 변경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각방법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변경 전 방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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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1 평창올림픽 숙박·식음료 제공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숙박용역과 식음료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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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2 해외 전용 와이파이 기기 국내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쓸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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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4 과세·면세 재화를 묶어 팔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 때 불분명한 공급가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이 합리적이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해당 안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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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6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적용한다. 변호사의 겸직 제한 여부는 법무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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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7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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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8 주식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처분이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식 매각금액 전액을 국가에 반납하면 해당 처분이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가 기술료 명목으로 수취한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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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9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 중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증빙 보관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내국법인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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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0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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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1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될 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무상 독립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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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3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주거는 과세되지만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위한 임대는 면세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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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4 정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로 받은 정산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 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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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5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처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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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6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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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7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적정시가로 처분한 채권의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외현지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대여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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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8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시행사가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한 뒤 분양권이 이전되면 잔금 중 건물분은 을에게 발급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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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9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해당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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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0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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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1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절차에서 작성한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질의 업체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토지 등을 양도하며 필요한 증서를 작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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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2 준공 전 일부 사용한 매립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다. 준공 전 일부 사용은 공급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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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4 기부채납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부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응하는 토지·건물 또는 국유재산을 받는 조건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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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5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ㆍ자본적 지출의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사용면적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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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6 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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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7 계약일이 언제여야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계약일 기준을 물었다.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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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8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한 제품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매입해 거래처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자와 신청법인은 각자의 제품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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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9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은 언제까지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사업연도에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의 계속 적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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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재배 농산물을 가공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얻은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산물을 재배한 후 이를 가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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