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60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1건
-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2018.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
- 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2016.11.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2015.09.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 특수목적자회사 지급보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4.07.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 라부안 법인 출자에 배당간주가 적용되나?2014.04.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2012.0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0.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10.10.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09.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 국내 거주자도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나?2009.04.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2008.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 국외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3
- 개성공단 자회사 저리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2008.0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
- 개성공단 자회사 대여금 이자를 조정할 수 있나?2007.12.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818
- 국외 자회사 매출대금 장기회수는 어떻게 과세하나?200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 중국 자회사 보증신용장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0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
-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2006.12.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5
-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2006.03.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2006.01.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2005.1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05.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전4365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7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조심 2026소067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2026.06.1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청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670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4200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