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고 조미한 냉동 패류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345회신일 2018.05.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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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삶고 조미한 냉동 패류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8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패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삶고 코팅을 위해 조미한 패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패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패류에 삶는 등의 열을 가하고 코팅을 위해 조미하는 가공을 거쳤다.

질의요지

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66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패류를 삶는 등 열을 가하고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삶는 등 열을 가하고 코팅을 위해 조미한 패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릅니다. 패류를 삶는 등 열을 가하고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345 (<time datetime="2018-05-18">2018.05.18</time> 회신), "삶고 조미한 냉동 패류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00)
원 제목: 자숙하여 코팅처리 후 냉동한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