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3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해산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
-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01
- 현물출자 주식과 다른 주식 중 무엇을 먼저 처분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주회사가 자법인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