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됐다. 이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졌으나 수증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046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감소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회답

가업승계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면 그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472 (<time datetime="2018-05-18">2018.05.18</time> 회신), "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