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5건 · 결정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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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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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부가-0256
- 지정 해양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3305
- 비영리 문화행사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154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28
- 국립대 체육시설 강습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16
- 어린이 체육교습소 교육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079
-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 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27
- 어린이 수영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0
- 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 청년 창업 교육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
- 등록한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
- 인증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757
-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
- 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38
- 지정기관의 광산안전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
-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78
- 소비자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
-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
-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19
-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50
- 공익단체의 행사용역은 언제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95
-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04
- 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창작뮤지컬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
- 전시회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64
-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
- 위탁받은 공무원 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81
-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15
- 지정 훈련시설의 비환급 교육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3
-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 건축사협회의 실무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2
-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3
- 계약 해제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73
- 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1
- 수탁 운영 영어센터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33
- 산업용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3
-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7
-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4
-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49
- 임차한 기념관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2
- 비영리 전시관 관람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7
- 비직업운동경기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93
- 문화행사 부수사업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1
- 예술행사 광고협찬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
- 이익을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예술행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94
- 박람회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95
- 예술행사 입장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92
- 예술창작품인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52
- 외국법인 국내 전시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134
- 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09
- 비영리 박람회의 전시참가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448
-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광고·시설 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250
-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97
- 정부 후원 예술행사의 입장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1
- 문화행사 명칭·휘장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2
-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54
- 문화행사 명칭·광고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33
-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
- 비영리 문화행사의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04
- 비영리 국제만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4
-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1
- 창작품을 대량 복제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92
- 정보통신관 설치와 기술인력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40
-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든 국궁은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47
- 무형문화재가 만든 국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52
- 비영리 문화행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58
- 비영리 연주회의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89
- 비영리 교향악단의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90
- 비직업 운동경기 관람료와 지원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92
- 미술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66
-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을 재원으로 조성한 쟁점사회공헌기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인계한 승계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에 해당하고 쟁점오피스텔 양도 시에는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조심 2023서7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조심 2023서8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이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1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 강판 수입 시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