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전체를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회신일 2018.05.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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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전체를 넘기면 포괄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7

임차인이 기존 제조업과 승계한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와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기존 제조업과 승계한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이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와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겼고, 임차인은 기존 제조업과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43

본문(원문)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 전체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임차인은 자신의 기존 사업과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일부를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와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 (<time datetime="2018-05-17">2018.05.17</time> 회신), "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전체를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98)
원 제목: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