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11.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불은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차량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유사차량 교환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되 반품차량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 이동업무용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된 이동업무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승합 이동업무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전기이륜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기타자동차관리법2018.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8.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캠핑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자동차이면 공제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블루스타570이 캠핑용 자동차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2.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격의 저속전기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력과 길이 및 폭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동기최고출력 18킬로와트이고 길이 3.6미터와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 금융리스 판촉용 소모품 교환서비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리스 상품과 함께 제공하는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판매촉진용 사은품이면 면세된다. 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차량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차량 매입세액은 일부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자동차 대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2003.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특성에 따라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배기량 1,998cc 엔진 등 형태·용도와 자동차 세부기준에 따른 분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을 더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3.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고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회답했다. 함께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과세와 면제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보았다. 자동차 대여와 함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2.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6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자동차관리법199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를 압축·절단해 고철이나 원료로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축·절단은 적용되지만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게 가공한 원료 판매는 제외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폐차의 압축·절단·분쇄 등 가공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소득세자동차관리법1998.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년 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02001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소득세자동차관리법1998.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를 적용한다. 장부 기장 시 둘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자동차관리법1995.03.3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폐차업자가 판매하는 폐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폐차를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고철로 팔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원료상태로 팔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과 주기장·작업장을 말한다. 자동차매매업용 자동차주차장은 관련 허가를 받아 갖추는 매매업 시설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0.1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진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자동차정비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0.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중고차 매매업자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9.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 9인승 이동다목적차는 과세대상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형승합 형식승인을 받은 이동다목적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차정원이 9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유통업무설비로만 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6.1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무설비 범위에서만 건축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일반 상업지역에 그런 제한이 있어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6 9인승 모빌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이드봉고9 모빌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이고 승차정원이 9명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1.09.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영하면 해당 사업용 토지 규정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의무 시설기준 범위 내 토지의 과세 여부는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