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0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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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0건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759
-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31
-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281
-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17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60
-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43
- 성공보수가 증액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992
- 주민번호 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440
- 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액은 조기환급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
- 비포괄 사업양수도의 승계 항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59
- 종사업장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33
-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6
-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
- 사업자번호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6
- 환수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4
-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7
- 기재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8
- 하자 손해배상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0
- 대금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12
-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66
- 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7
- 폐업 지점의 반품은 본점이 수정계산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6
- 합의로 임대료를 포기하면 수정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8
-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5
- 당초 미발급 거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 부동산 계약 해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5
- 기재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 임대료가 판결로 줄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 제소전 화해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 당초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9
- 합의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9
-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9
-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9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37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0
-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0
-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9
-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3
-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1
-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 국민주택 설계 면세와 착오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 잠정가액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 확정된 공사비를 포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 법원 판결로 추가 공사대금이 생기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7
- 미발급이나 공급받는 자 오류도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8
- 토지와 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5
- 등록번호 수정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14
- 면세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74
- 대물변제 계약 취소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30
- 영업이익 조정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05
- 법원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73
- 공급가액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98
-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312
- 판결로 용역대금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54
- 임대 공급가액 변동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3
-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7
- 폐업 후 추가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117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9
-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82
-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44
- 판결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97
-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30
-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92
- 사업 일부 양수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75
-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38
-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68
- 할인 재분양 차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10
- 법원 판결로 감액되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67
- 외화 용역대가 차감 때 어떤 환율을 쓰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88
- 폐업자 명의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52
- 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8
- 당초 미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8
- 주민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8
-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5
-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67
- 정산특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2
- 중복 세금계산서와 신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1
-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언제 한계공제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34
- 경정결정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27
- 연말 정산하는 임가공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2
-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13
- 미등록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75
- 공급시기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98
-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40-76
-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17
- 사업 포괄양도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87
- 당초 계산서를 안 줬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93
- 공급가액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26
-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66
-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69
- 경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48
-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과·면세 공통매입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이 우리 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65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0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행위자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초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0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라 매입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55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8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주주가 변동된 사실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5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3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