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백화점 운영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하는 단체에 수집 합계금액의 0.5％를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지원금을 받는 곳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일정금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957, 1998.12.17】 및 【소득46011-2788, 1994.10.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57, 1998.12.17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788, 1994.10.06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

백화점이 지역단체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과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

회답

○ 법인46013-3957, 1998.12.17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788, 1994.10.06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 (2007.07.10 회신),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