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분양대행회사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분양대행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또한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한 사람에게 과세최저한 이하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1. 분양대행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독립적인 거주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일시적인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1. 분양대행회사가 고용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행위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2호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1. 분양대행회사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독립적인 거주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2. 일시적인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회답

1. 분양대행회사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가 과세최저한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2호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82 (2009.04.30 회신),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