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대학교 소속 교수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서 강의한다. 강의료는 산업체지원금 등 별도 재원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급한다.

거주자가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학교 소속 교수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산업체지원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질의

대학교 소속 교수가 계약학과 등에서 강의하고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2007.08.30 회신),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