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안이다. 아울러 국외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도 관련 회신문에서 다룬다.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2001.0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근로계약 체결의 대가로 기업에서 받는 금품과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277 (2001.07.20 회신), "근로계약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