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의 종업원인 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를 하기 위해 일시 휴직하였다. 해당 연구원은 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다.

종업원이 외국에서 연구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비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법인의 종업원(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post doctor)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동 법인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질의

법인의 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2007.09.06 회신), "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