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했다. 파견자는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있는 파견자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다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 전도하는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나. 해외현지법인과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과 신고·원천징수.

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운용자금 대여 또는 운영경비 전도의 세무처리.

회답

가. 파견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으로서 동법 제10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다.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8 (1991.02.23 회신),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