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분묘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고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는 대가로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463,2008.0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2006.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463, 2008.09.29.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 2006.12.15.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463, 2008.0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 2006.12.15)를 참조한다.

분묘 이장과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의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다만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분묘가 있는 임야를 분묘 이장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96 (2012.03.12 회신),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