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범위를 넘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상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190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76, 2018.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76, 2018.6.22.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동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 또는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같은 법 제12조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상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76(2018.6.22)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 또는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3.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이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8.07.02 회신), "법정 범위를 넘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