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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1회신일 2020.09.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14

권리 포기와 철거 협조 대가는 사례금이고,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토지 매입을 위해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한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포기와 철거 협조 대가는 사례금이고,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점상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노점을 철거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62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중인 노점상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로부터 노점을 철거하여 원활한 업무의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철거 사업장에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기한 내에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노점을 철거함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전이 사례금인지 사업소득인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원활한 매입을 위하여 토지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중인 노점상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로부터 노점을 철거하여 원활한 업무의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철거 사업장에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기한 내에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노점을 철거함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전이 사례금인지 사업소득인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1 (2020.09.14 회신), "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77)
원 제목
토지의 원활한 매입을 위하여 토지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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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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