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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35회신일 2000.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6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성과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소개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출증빙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성과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와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되 비사업자 거래와 일정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의2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소득세법 제41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소개한 자에게 일의 성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소개자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소개한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때 지출경비 처리방법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35 (2000.09.06 회신),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28)
원 제목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소개한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때 지출경비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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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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