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58회신일 2014.08.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8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 등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판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또는 토지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3-918 (1997.4.2)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손실보상금 또는 토지보상금과 함께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 46013-918 (1997.4.2)

○ 소득-1958 (2009.12.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8 (2014.08.18 회신), "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78)
원 제목: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