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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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1 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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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3 문화재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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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4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해당한다. 익금은 제외 항목 외에 순자산 증가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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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5 한 달에 매입자발행 거래확인을 몇 건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 월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을 여러 건 신청할 때 처리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월별 2건의 거래를 확인하고, 2건 초과분은 확인을 거부해야 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발행한 경우의 의미를 월별 거래 건수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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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월별 발행건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월별 발행건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청 월별 2건의 거래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한다. 2건을 초과한 거래는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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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7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이용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받아 리스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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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8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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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9 방문교육과 학원 노하우 제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 교육용역과 학원 상호·프로그램·경영노하우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교육은 인·허가나 등록을 마쳐야 면세되고, 독립된 노하우 제공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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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0 주민 피해보상금은 골프장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골프장 건설 때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건설부지 인근 주민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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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1 상품권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자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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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2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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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3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법인요건 충족 여부는 합산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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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4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양도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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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5 훈제 수산물과 패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가공한 수산물과 패류가 면세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회신문은 서면3팀-2332 및 간세1265.1-4506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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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6 나대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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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7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받을 수 있다.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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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8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법인 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규정은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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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9 연구보조원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전담요원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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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0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계산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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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1 종합부동산세에서 같은 세대는 누구인가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동일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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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2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숲속의 집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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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3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투기업이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 감면비율〔[(32)/(33)]*(3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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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4 대물변제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사실판단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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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5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일부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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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6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과 중과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1세대 3주택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한다. 중과 제외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원문에 제시된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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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7 재개발 중인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일반주택 비과세, 중과 대상 주택 및 입주권의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없고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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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8 이전으로 면적이 늘면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할 때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적 증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각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은 전체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한 부분이 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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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9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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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0 부담부증여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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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1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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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2 농기계·작물 창고용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와 부수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위치와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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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3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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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4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관련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조세협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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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5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도로 및 녹지 점용분부터 과세된다.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가 대상이다. | |||||
38,187 중국 자회사 배당의 재원인 잉여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가 감면연도 잉여금을 적립한 뒤 과세연도 후 배당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국조-5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면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뒤 내국법인에 배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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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8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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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9 20년 소유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였던 토지를 뜻한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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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0 동거봉양 합가 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건물은 존속, 부수토지는 비속 소유이면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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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2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액은 시가가 아니다. 증여 전후 3월 내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증여 전 2년 내 가액은 일정 조건과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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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3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8년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일정 도시지역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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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4 장기할부 양도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은 사용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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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5 개인별 퇴직금 배율 규정도 정관 위임 규정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인정 여부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이 아닌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 특수관계인 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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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6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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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7 판매 대리인이 상시 주재하는 곳이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판매 대리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일정한 상인을 위해 그 사업부류의 거래를 상시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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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8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으로 받은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피합병법인 지분이 3% 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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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9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일정 범위를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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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0 특수관계자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부분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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