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0회신일 2007.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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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6

해당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숲속의 집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된 숲속의 집(통나무집)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의 규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의 규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0 (2007.04.06 회신),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55)
원 제목: 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