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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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1 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운영하고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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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2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와 납세의무의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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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3 종중재산을 여러 종중으로 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이나 분할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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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4 국내사업장의 일부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이 없는 일부 자산·부채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시설물·영업권·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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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5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 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002.1.1. 이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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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6 최초 분양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입주 사실이 있거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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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7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 시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각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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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수익·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했는지는 거래조건과 관계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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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0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와 재상속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전증여 합산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재상속 때에는 요건에 따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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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1 분양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기존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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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2 위탁관리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관리용역을 위탁한 경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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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3 투자기구를 통한 주식소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투자기구의 주식소유비율로 계산하고, 둘 이상이면 각 비율을 합산한다. 산출비율이 25% 이상인 투자자C의 과세는 관련 조문 단서와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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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4 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세협약이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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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5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초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금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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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7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용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 등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차입금 금융비용과 양도거래에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 해지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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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8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자경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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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9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 거래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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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1 해외법인 간 인도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해외법인 간 재화를 인도하는 다자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거래는 수출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단순 중개라면 과세된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과세 여부 판단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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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2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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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3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시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위임 운영과 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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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4 지자체 운영 눈썰매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운영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눈썰매장이 포함되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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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5 국공유재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적용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하여 물었다. 국공유재산 임대는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 계약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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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7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공급분부터 과세되고 임야 임대는 면세된다. 묘지도 실제 용도와 범위상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된다는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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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8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유아예체능단·도서관·독서실 등 제시된 시설은 면제된다.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의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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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9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와 독립된 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함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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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0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방식과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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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2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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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3 교육원의 생활관·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받는 생활관과 골프연습장 사용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운영과 관련된 기숙사·음식용역 및 교육과정 일부인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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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4 국유재산 사용료는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선납받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하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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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5 개정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공제율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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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6 경정청구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는 제시된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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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7 2필지 위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위 두 주택을 하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등록 임대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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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8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멸실이 필요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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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9 입주권과 종전주택 보유 시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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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0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에서 증가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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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1 허가신청이 막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허가신청을 못 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정 통보로 관련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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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2 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기존 차입금 잔액의 이자는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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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면세 거래의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명세서는 수정신고할 수 없고,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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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4 교회 부목사 사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와 사택의 국민주택 규모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업원 여부는 실제 고용관계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는 주거 전용 면적으로 판단한다.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종업원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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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5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보유기간 중 80% 이상 해당 과세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재산세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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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7 어떤 가액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어떤 가액인지와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가 대가로 받은 가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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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9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건설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 수령 시 영세율은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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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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