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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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766/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8,25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38,252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으로서 법정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6
38,253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권·자산·분양 관련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따라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7
38,254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그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과 소득세법상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7
38,255 불공정합병 이익을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략적 수치로 합병비율 산정하여 합병 후 결산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대신 무상이전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증여이익 상당 주식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상대방 법인 주주에게 무상 이전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 주주가 그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5
38,256 매매업 법인의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라면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빼며,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38,257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용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는 방향이다.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38,258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인용 사례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가 과세된다고 답한다.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
38,259 선산이 있는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38,260 누락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제대상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38,261 농업회사법인의 은행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2.30. 및 2007.2.28.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38,262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받으면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
38,263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9.1부터 2007.8.31까지 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공유 부동산은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7
38,264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에 동 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직접 징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한 경우의 시장사용료 모두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38,265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각종 교육・문화강좌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교육·문화강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과 태권도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38,266 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입회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5년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입회금 등에는 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입회금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입회금 등에는 계약금과 중도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3
38,267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세는 주택과 비주택 부분별로 계산하고, 기준시가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2
38,268 특수관계자 판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특수관계자 판정시 발생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정할 때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9
38,269 토지 적치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적치물 등을 처리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임대 사업장의 적치물 처리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 적치물 등을 처리했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5
38,270 시효완성 예금을 돌려주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이미 익금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고객의 타행 계좌로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법적 절차로 다른 은행의 고객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3
38,271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 취득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38,272 대체 송전선로와 철거자재의 무상인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송전선로를 전력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고, 전력사업자는 철거되는 지장송전선로의 자재를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송전선로와 철거되는 기존 선로 자재를 서로 무상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전력사업자의 각 무상인도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7
38,273 입주권 양도에 45% 공제율을 적용하나?
조합원입주권이 일정요건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입주권이 규정상 1세대1주택이 아니면 45%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38,274 비축물자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실수요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조달청장은 일정한 경우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1
38,275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최소 임대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여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대상 국민주택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2
38,276 잔토처리와 함석 이전은 부가세 과세거래인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인지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재산권(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에 대한 약정 유무 및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토처리용역과 관련한 함석 이전이 교환거래 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재산권 이전 약정의 유무와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인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38,277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38,278 소득세법과 종부세법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38,279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여권번호 변경, 납세관리인 지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여권번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고서 명의는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을 병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38,280 비거주자 토지 수용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소유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38,281 지급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대손 처리되나?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임차보증금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
38,282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실제 대금청산 여부는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38,283 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대가 일부를 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받은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금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대가의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
38,284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착공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4
38,285 장기용역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검사 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받는 장기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30일 이내 대가를 실제로 받으면 그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3
38,286 연차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은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 감소액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자에게서 미경과분을 환수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38,287 공인인증 수수료를 유효기간에 걸쳐 인식해도 되나?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인증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전자서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인증서 유효기간에 안분해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용역 제공기간인 유효기간에 안분해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이 유효기간 1년 동안 발급·기록관리·검증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6
38,288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
38,289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주택자금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소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와 동거가족의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38,290 잘못된 경정이 제척기간을 넘으면 손금산입만 부인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경정의 오류를 이유로 후속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연 무효나 신의·성실 원칙 위배가 아니면 손금산입 금액만 부인해 과세할 수 없다.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0
38,291 중단된 아파트 부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농지를 토지대금 청산 전 사용승락을 받은 매수자가 아파트 신축 중 건설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하고 토지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사용승낙 후 건설 중단과 장기간 경과를 거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1
38,292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의 확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며, 2006.12.31. 이전 20년이상 보유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38,293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의 범위는?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포함)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50％ 중과세율을 적용할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1
38,294 근무상 양도 시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3
38,295 해운기업 특례에서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비해운소득의 공제전 과표×최저한세율 + 산출세액 × 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때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서식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별지 제 4호 서식 및 부칙 제9조 제1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27
38,296 해운기업 특례의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 및 동규칙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최저한세 계산방법 참고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부칙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규정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7
38,297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학교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출연재산명세서에 골동품 가액을 어떻게 적고 박물관 전시가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으며, 운영 박물관 전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38,298 제조장에서 인도한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본사가 주문·계약·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은 운송 편의상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1
38,299 협의 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 및 협의 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6
38,300 행정자산인 부동산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2
처음762763764765766767768769770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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