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5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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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3건
-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2023.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59
-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2023.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663
-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2022.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965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2.10.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10
-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2015.10.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594
-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011.01.11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2009.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77
-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2008.06.05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8
-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8.06.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7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2008.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08.05.26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1
- 공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8.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6
- 해외이주 부부의 국내주택은 세대합산 과세되나?2008.0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7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가?2008.0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인가?2008.01.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7.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5
-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가 붙나?2007.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6
-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종부세 세대는 어떻게 보나?2007.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9
-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07.11.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3
- 미동의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07.08.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2
-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합산하나?2007.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13
-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2007.06.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8
- 종합부동산세에서 동일세대는 어떻게 정하나?2007.06.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9
-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부세에 합산하나?2007.05.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1
-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2007.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2007.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1
- 주택 종부세의 동일 세대원은 누구인가?2007.04.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8
- 상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7.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4
- 상업용 건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7.04.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8
- 종합부동산세에서 같은 세대는 누구인가요?2007.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2
-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과 중과 요건은 무엇인가?2007.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007.04.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0
-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종부세 처리는?2007.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 재건축으로 멸실 신고하면 종부세 대상인가?2007.04.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4
- 종합부동산세의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7.03.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4
-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2007.03.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3
-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7.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1
- 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2007.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9
-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7.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공시가격은 무엇인가?2007.0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
- 혼인으로 합가하면 종부세상 각각 1세대인가?2006.1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5
- 종합부동산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6.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9
-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006.12.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6.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6
- 주택은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2006.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006.12.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7
-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6.12.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8
-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의 범위는?2006.1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7
- 종부세 합산과세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6.11.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7
-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2006.10.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 2주택이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200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006.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
- 종합부동산세의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6.07.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0
- 종부세 납세의무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2006.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006.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2006.06.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하는 세대의 범위는?2006.04.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9
- 비영리사업자 사용 부동산도 종부세 대상인가?2006.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
-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서 세대 범위는?2006.0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
-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2005.12.0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 전년도 과세표준 없는 토지의 세부담 상한은?200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9
- 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2005.10.27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2005.03.17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383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인 쟁점주택들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97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소150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8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7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814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들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4380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1년 쌍둥이 자녀 중 1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전부가 아닌 법정산속분인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58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71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21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므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16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75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